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제9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치로폼,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5.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을 말한다.
6. "공공폐기물"라 함은 도로변, 가로, 골목길 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제2조제2호의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6.11.15, 2007.1.8>
제4조(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 <개정 1996.11.15, 2001.7.21>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작업장등에서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P.P포대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시장에게 신고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01.7.21]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1996.11.15>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
제5조의2 <삭제 2007.1.8>
제5조의3 <삭제 2007.1.8>
제5조의4(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0.1.13]
제5조의5(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8>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반입되는 폐기물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등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1.7.21]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개정 1996.11.15>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6조을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대행계약의 이행중단 또는 영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시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소요인력 및 장비의 규격·수량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의한다.[본항신설 2007.4.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4.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개정 1996.11.15>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영업구역은 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이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5>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의 대행계약 시 체결한 사항[본혼신설 2007.4.30]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개정 1998.6.30>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공공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와 P.P포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은 붉은색,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P.P포대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개정 1998.6.30>
② 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100분의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봉투이면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본항 신설 1996.11.15]
④ 시의 종량제봉투 설명서는 별표2와 같다.
⑤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비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0.1.13]
⑥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0.1.13]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1998.6.30, 2007.1.8>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면장·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집운반 비용은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판매업무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1.8]
제12조(생활폐기물등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1996.11.15, 2001.7.21>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생활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또는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별표4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부과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한다.
제13조(봉투판매 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일반용 봉투구입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봉투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6.30, 200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내 수용인원[본호 신설 2003.1.9]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동장으로 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6.30, 2003.1.9, 2008.5.23>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 부터 종량제봉투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이나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 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8>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기타 생활폐기물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18조 <삭제 2000.1.13>
제1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①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 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5, 2001.7.21, 2007.1.8>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관내에 발생한 폐기물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하여 반입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계약체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의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8>
제20조의2(포상금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무단투기 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액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되,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제한한다.[본조 신설 2000.1.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08.5.2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2. 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1. 15 조례 제2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요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1998. 6. 30 조례 제2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건축허가하는 공동주택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0. 1. 13 조례 제3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식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라목 (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 제3호 라목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7.2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9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8 조례 제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개정된 사항은 대행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30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조제1항·제22조 중 “읍·면·동장”을 “면장·동장”으로 한다.
(35) ~ (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