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가평군(이하"군"이라고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
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1관서는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 중 지출원을 설치 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는 군의 소속 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 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가. 징수관 : 부군수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다. 경리관 : 부군수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여비,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 총괄채무관리관 : 부군수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아. 채무관리관 : 소관 실·과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자.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차.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주사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카.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회계업무담당주사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파.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2. 군의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3. 제1관서(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을 경우 세입업무담당주사)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과장직제가 없을
차.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수입대체경비가 있는 관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4. 읍·면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 있어서는
③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
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
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 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의 이 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
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 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
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건당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다
만, 군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다.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 이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본청의 경리관"으로,"제1관서
의 분임경리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
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협의 하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장은 매 회계 연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
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
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관련 문서자료
③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의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
정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
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부군수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과장과 관서
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그 밖의 공사비 내역을 명백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예산업무담당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
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장
③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업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 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실장에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 13조에 준하여 처리하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를 받아 이를 주관 실·과장 및 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 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 가경정 예산과목에 정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
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
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
산업무담당실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본청 실·과, 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별
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정 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③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이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행한다.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
·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
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
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
③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
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실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예산업무담당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회계업무담당
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각 실·과·소장은 제1항 및 제2항 따라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
1. 부군수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
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군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
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 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
4.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
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 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 한 사항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사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군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안에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
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 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따르
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
관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실장 및 세정업무담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협의
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예산업무담당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실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
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
담당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①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 출결산에 관한 사항
②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
③결산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④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제31조(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서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
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 결의서(별지 제21호서
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
24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
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 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
제37조(수납고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준용
2.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
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제27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4. 납입서(별지 제29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로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
는 영수증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
수부(별지 제3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주어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 및 제109조에 따라 영수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사용하
지 못한 금액 또는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납고
③지출원은 지출원 이름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 지급한 금액과 법 제65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1
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6호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8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 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덧붙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를 정리하여
제48조(지방세 법규의 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 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가평군군세 부과 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자금수입계획)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
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
②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
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
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 계획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
제50조(자금배정)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 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
하여 월별로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
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다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이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4호서식)을 발부하고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경우에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자금임을 명
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이에 준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
배정원부(별지 제4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
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
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급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을 과 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
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덧붙이지 아니할 수 있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
령 별지 제46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또는 칠하여 가리거나, 다시 고쳐 쓸 수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과 그 밖
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
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하는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
표를 덧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자세한 내역서
를 덧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정기
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라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7호
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한 사람
과 영수한 사람을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덧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부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에 대
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주
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
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구분
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표 제5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
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6호서식)
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8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
59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
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
에 재발행의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재발 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군금
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덧붙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
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
아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를 보내주어야 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61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
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61호서식)로 통지하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줄 수 있다.
③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주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
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인사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의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62호서식)한 후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3호서
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 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9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 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일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
제67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①영 제98조에 따라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
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 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
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주고자 할 때에는 제62조제1항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
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4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
③회계 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 취
급공무원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사들인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실·과장은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
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할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
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12호서식)
②예산업무담당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13호서식)을 할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
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73조(예산의 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②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을 때에는 채권자를 받는 사람으로 하는 지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4호서식)을 다음 달 5일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같은 회계내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
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보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 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5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
금납부서(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주고 출납원에게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8
④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내어 줄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
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
진 사람이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그 밖의 관서
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70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덧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
을 내어 주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
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군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
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
제83조(준용) 제81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한 사람으
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한 사람에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내어 준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
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 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
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제89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72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금고 또는 군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
제91조(개인현금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에 따라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및 제1
관서의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제93조(검사의 입회) 제92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
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94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73호서
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내어 주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할 때에는 공금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업무담당과장 그 밖에 관하여는 회계
업무담당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를 받았
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99조(인계의 절차) ①제98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덧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4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인계보고서(별지 제75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
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99조에 따른 인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
리할 때에는 제98조 내지 제99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에 따라 군의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과 군금고지출대행점의 공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
는 우체국,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
②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제103조에
1. 군금고는 군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제104조(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6호서식)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8호서식)으로 한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 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
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어 주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속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
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③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영수필
통지서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
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
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
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8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이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
제114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준한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을 더럽히고 손상하여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4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
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때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를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를 때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 중 출납폐쇄 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
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
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보내주어야 한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에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
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
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8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군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세입
세출외현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②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별지 제89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①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군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에 따른 군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제90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
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구매대장(별지제91호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51호서식 내
지 별지제53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
부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
의서(별지제51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제48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5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
조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6조(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92호서식)을 연
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
②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93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서식)시에는 경리
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
③특히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제12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9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
재사항은 약품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
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한 사람이 날인한 후 그 우
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칠하여 감추거나 다시 고쳐 쓸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덧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덧붙일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6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덧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덧붙여야 한
제131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 되어 있을 때에는 그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
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
제133조(과목경정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그 밖에 기재한 회계 연
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
②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 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
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덧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8호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규
제134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7호서식)를 덧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
제135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00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
서를 덧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62호서식)에 증빙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01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경과 후 1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출납에 관
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다른 공무원의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02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
조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144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03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제146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라 군의
채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
제148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48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 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
제152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으로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서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
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서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제156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5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9호서식)을 발부하고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 연장 등
제159조(채권발행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11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
하여 제146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제161조(재정사항 공표) 군수가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
른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5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약정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체결된 약정서는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