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
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중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직
위원은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 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
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8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