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군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시부터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군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의 범위,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군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 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등 운영)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