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02. 12. 30)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 7. 13)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3. 11. 20)
제3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②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평군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제4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군립공원·관광지·자연발생유원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기간·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및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수집방법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②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류·매립용·소각용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12. 30)
③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과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12. 30)
⑦음식물류폐기물은 탈수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법 제7조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이내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 신설 2002. 5.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신설 2002. 5. 4, 개정 2005. 7. 13)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의 생활페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12. 30)
③군수는 대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한 수집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 12. 30, 개정 2005. 7. 13)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②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을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집·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특정건축물·사업장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③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그 밖에 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05. 7. 13)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2. 12. 30)
⑥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제9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 6. 27, 2005. 7. 13)
②군수는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2002. 12. 30) )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능력 향상과 주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개정 2005. 7. 13)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③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수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④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물의 운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 4 규정에 따른 운반증을 발급하여야
⑤제4항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운반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2. 30)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다량배출 폐기물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가평군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2. 12. 30)
4.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2. 12. 30)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및 판매의 가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2. 12. 30)
②제1항제5호의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
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③군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수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 이윤과 동일한 판매 이익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02. 12. 30, 개정 2005. 7. 13)
제11조의2(수수료의 환급)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납부 사유 소멸로 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02. 12. 30, 개정 2005. 7. 13)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 유원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개정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3. 그 밖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개정 2005. 7. 13)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과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00. 10. 16, 2005. 7. 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5. 7. 13)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매립용봉투·소각용봉투·음식물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가로청소용봉투로 구분하며,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7. 13)
1. 매립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전용
3. 음식물용봉투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개정 2005. 7. 13)
4. 가로청소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전용
②매립용 및 음식물용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고, 소각용봉투는 고밀도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을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며,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가로청소용봉투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쓰레기종량제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③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 및 두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전문개정 2002. 12. 30)
제15조(쓰레기봉투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30)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업광고의 게재방법과 광고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 수지 및 탄산칼슘 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 ①쓰레기봉투(가로청소용봉투와 규격마대는 제외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②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③가로청소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가로청소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12.
⑤군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한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규격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수 있다.
1.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전문개정 2002. 12. 30)
3. 가평군시설관리공단(본호신설 2005. 7. 13)
⑥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공급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운영 등) ①규격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18조(업무위탁 등) 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제19조(과태료 부과통지 등) ①군수는 법 제63조제4항 및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가평군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 또는 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의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③군수는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제20조(의견진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5. 7. 1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63조 및 법률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10과 같
다.(개정 2002. 12. 30, 2005. 7. 13)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5. 7. 13)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제23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5. 7. 13)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투기자 신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의 소각 등 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1. 6. 27, 2005. 7. 13)
②포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는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1. 6. 27)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13)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5. 7. 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 및 규정은 이를 폐지한
다.
1.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2.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3. 가평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할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은 기존에 공급한 규격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0.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1.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환경보호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편 환경보호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 칙 (2002.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3.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4.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