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조례 제174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2011.11.15. 조례 제1934호>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②「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8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7. 31 조례 제1741호>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07. 7.31 조례 제1741호>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
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7.31 조례 제1741호>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31 조례1741호>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외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룔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9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에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7.31 조례174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2011.11.15. 조례 제1934호>
②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07. 7.31 조례174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7. 7.31 조례1741호>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제9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 7.31 조례1741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4. 2. 1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10. 12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9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77. 10. 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2. 17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8. 12. 28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2. 19 조례 제12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2. 6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3. 22 조례 제1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의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4. 11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7. 7. 31 조례 제17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