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와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위해 건설교통과에서 총괄 관리 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 내지 100분의
제4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또는 「진안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