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ㄹ구청장은 구민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이하 힝지정판매소힝라 한다)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
힝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민이 상시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
힝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힝지정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품목을 종류별힝규격별로 항시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7]의 지정표시
힝구청장은 쓰레기배출 자가 매입한 쓰레기봉투 등을 현금으로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받고자 하는
봉투가 용량별 1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봉투를 매입한 지정판매소로부터
전량 판매가격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자의 과실로
손상된 봉투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에서 판매이윤과 봉투제작 비용을 공제할 수
힝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하여 제작된 봉투를 광고
주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지 않
았다 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
힝구청장은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정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지정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ㄹ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힝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등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힝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힝공급대행자힝라 한다)에
힝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쓰레기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힝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
금 납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힝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ㄹ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주문받은 물품
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판매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힝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힝인천
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힝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
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판
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
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익일 오전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
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힝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지시사항의 이행 및 수시 확인힝감
제21조의 제목 힝(수수료의 감면)힝을 힝(봉투의 무상지급)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힝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다.힝를 힝쓰레기봉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용량은 1인당
부 칙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2007년도
공급대행자 선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힝(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판
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7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4]
쓰레기봉투의 종류힝규격힝용도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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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힝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1)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2) 봉투의 길이 : [{반지름(r)힝 반지름(r)힝 힝} 힝 봉투용량] + 지름(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