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②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에 반영함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면ㆍ동에 예산참여지역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4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해당 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정 또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위촉 시 면ㆍ동 단위 단체별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해당 면ㆍ동의 이ㆍ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면ㆍ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고문은 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면·동의 시의원 또는 예산ㆍ회계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매년 시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ㆍ동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면ㆍ동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31 조례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