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른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1. 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2.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3. 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 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