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2-25>
제2조 (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②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사무의구위임조례(조례 제1310호, 1980.9.19), 인천직할시사무의구위임규칙(규칙 제705호, 1980.9.18) 및 인천직할시사무의보건소위임규칙(규칙 제528호, 1976.11.1) 및 인천직할시사무의동위임규칙(규칙 제701호, 1980.8.1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3-11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5-10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25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198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9-02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26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26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3-02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3-27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198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4-18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8-11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2-05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9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20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과 소관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1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17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0-31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2-28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3-21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4-03 조례 제2041호>
이 규칙은 19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3-07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30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1-12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14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13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25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26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02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199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2-13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27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5-25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18 조례 제2400호>
이 조례는 1990. 6.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7-09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9-10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9-27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3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27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8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2-10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15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1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31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05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02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7 조례 제2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05 조례 제2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1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1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13 조례 제2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12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05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13 조례 제2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08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7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22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04 조례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26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지도과 개정조례는 ‘96.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6-02 조례 제3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0 조례 제3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04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조례 제3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49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까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연립주택과 아파트는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안에서는 제4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제4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를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② 일반주거지역(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을 말한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에서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제60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및 부칙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를 불구하고 3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8의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써 너비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다. 동·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용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종전의 연면적 합계의 3배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세차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②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2. 용적율 300퍼센트 이하(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주택과 복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주택단지의 용적율은 250퍼센트 이하)
제5조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에 한함),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 조례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본다.
제6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6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1중 도시계획과란을 삭제한다.
2. 별표1중 시설계획과란중 번호2란을 삭제한다.
3. 별표1중 개발계획과란중 번호3란을 삭제한다.
4. 별표1중 지적과란을 삭제한다.
5. 별표1중 도로과란의 번호3란을 삭제한다.
6. 별표1중 주택건축과란중 번호4란의 다목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46조”로, 번호4란의 라목 “도시계획법 제5조”를 “도시계획법 제89조”로 한다.
7. 별표3중 개발계획과란중 번호1의 “도시계획법 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의2·제23조·제78조·제83조”를 “구 도시계획법 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의2·제23조·제78조·제83조”로 한다.
8. 별표3 건설행정과란의 번호3을 “도시계획법 제84조”를 “도시계획법 제3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내지 제37조·제39조 내지 제43조·제50조 내지 제54조·제63조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도시공원 및녹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47조”를 “도시계획법 제54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로 가목의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33조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 나목의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34조제1항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택 및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330%이하로 한다”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2001-07-30 조례 제3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15 조례 제3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2]의 기업지원과란중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31 조례 제3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3-29 조례 제3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14 조례 제3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중 주차관리과의 제4호 내지 제15호의 위임사무를 남구·연수구청장은 2004. 9. 1일부터 별표2중 주차관리과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임사무를 옹진군수는 2004. 9. 1일부터 수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청장에게 위임된 별표1중 주차관리과의 제4호 내지 제15호 사무의 처리사항과 별표2중 주차관리과의 제5호 내지 제7호 사무의 처리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9-24 조례 제37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임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1-08 조례 제3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5 조례 제3819호>
이 조례는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31 조례 제3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주차관리과”를 “교통관리과”로 하고, “수질보전과”를 “물관리과”로 한다.
별표2중 “주차관리과”를 “교통관리과”로 하고, “수질보전과”를 “물관리과”로 한다.
별표4중 “수질보전과”를 “물관리과”로 한다.
별표5중 “수질보전과”를 “물관리과”로 한다.
부칙 <2007-07-30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25 조례 제4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