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이 추진되고 있거나, 인?허가 등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승인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행정계획 포함)의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 까지 개정전의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