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비용"이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및 직영비와 수도권매립지(이
하 "매립지"라 한다) 또는 소각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별도처리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프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
능한 가구류·가전제품류·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의 폐
5. "적환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생활폐
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억제
와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자연과 생활환경 등을 고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규정
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
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이
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에 관한
방법 및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
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
②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
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
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
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
③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물
질을 배출하는 자는 함유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그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대체·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 별도처리폐기물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 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을 정도 로 다량 또는 대형이거나 기타 이유
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 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구
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
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
라 한다)은 배출 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 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①규격·종류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봉투
가격의 산정은 [별표3]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②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인터넷 신고필증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
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2.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고지대 또는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3.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중량을 기준
③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
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①구청장은 재래시장 등과 같이 각각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2이상의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고, 2이상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1일 평균
30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운영자는 공
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의 신고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
③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
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별도처리용 봉투로 구분하며,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2.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
3. 별도처리용 봉투는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4. 공공용봉투는 도로변·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붕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
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시방서
에 의하며, 별도처리용 봉투는 황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③생붕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사용할 경우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
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인터넷 신고필증(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09. 4. 24>
②쓰레기봉투에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
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및 인터넷 신고필증에는 자치단체명,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
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
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
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 할
수 있다. 이때 광고주의 모집·결정, 광고료의 부과·징수 등의 방법은「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용량별 규격은 [별표4]와 같다.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구청장은 구민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게 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인터넷 신고필증을 판매할 수 있다.
②쓰레기봉투 등의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민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망을 운영하는 전산수납센터에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률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한다.
④지정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품목을 종류별·규격별로 항시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7]의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쓰레기배출 자가 매입한 쓰레기봉투 등을 타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받고자 하는 봉투가 용량별 1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봉투를 매입한 지정판매소로부터 전량 판매가격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매입자의 과실로 손상된 봉투에 대해서는 반환금액에서 판매이윤과 봉투제작 비용을 공제할
⑥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하여 제작된 봉투를 광고주가 직접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가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
정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구청장은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정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①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인천광역시부평
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등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판매소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일정률의 대
③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쓰레기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④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수
제19조(공급대행자의 의무 등) ①공급대행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판매소에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일정 범위의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배달 일정을 따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달 할 수 있다.
②공급대행자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으로「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
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대행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금
융기관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익일 오전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지시사항의 이행 및 수시 확인·감독에 대하여 적
제20조(보고·검사 등)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
제21조(봉투의 무상지급)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용량은 1인당 매월 20ℓ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4>
제23조(의견제출)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
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
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서
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과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와 제2항의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는 인천광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
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
제26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제2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8조(준용규정) 반입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9조(권한위임) 구청장의 권한중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
제3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의 위반으로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사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
사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5 조례 제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은 2007년도 공급대행자 선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7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월 이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07. 6. 1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22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4.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