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 중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매립용폐기물" 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소각용폐기물"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 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구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시장은 대행구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하여 지연하거나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 할 수 있으나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평가실적 성과 분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분리배출이 쉽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 매립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방법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활용품의 수거·처리) ① 시장은 분리 보관·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사례를 선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은 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 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경우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폐기물을,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용량, 재질, 색깔, 크기, 두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재질, 수원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수원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ㆍ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物性)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를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 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 미만) P.P포대의 제작사양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며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①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등을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27조(과태료 부과) 제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과태료는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28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및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