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1)(나)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객실·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
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
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敦·이라 한다)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英걀·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
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
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용도)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중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공원 등에 무단 투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야 한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2와 같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LLDPE)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⑤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
여야 하고 규격은 120ℓ, 240ℓ를 기준으로 하되 이외의 것도 제작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
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
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
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
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봉투의 판매
가격은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
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월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수수료를 별도
5.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 부과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
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
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
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
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
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
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계양구폐기물관리에관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와 제12조
제1항(음식물쓰레기의 수입운반)의 시행시기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시설의 건립 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시설 완료시까지 유보한다.
부 칙(2000.1.14. 조례 제2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
표4제3호라목(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제3호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 5.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4.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9.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