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제4조(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 비용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저소득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서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