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
2.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 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량화"라 함은 규칙 별표4 제3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수거용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 및 처리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함께 규격봉투에 담아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 및 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제4조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가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하기 위하여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거용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도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