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조(목적)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중소
제2조(기금의 설치) 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관리기금관에게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2)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신설 2001.11.15)
4.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지원 출연금(신설 2001.11.15)
5.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필요한 출연금(신설 2001.11.15)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서기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제10조(회계공무원) 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0조(회계공무원)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원시에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개정 2001.11.15)
1.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기업(개정 2001.11.15)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서 관련법규에 의거 적합
3.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개정 2001.11.15)
4.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실시전에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
제14조(융자신청)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한 때에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
제14조(융자신청)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현지답사하여 해당 기업을 진단한 후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다.
제16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이내로 하되, 기금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제16조(융자조건)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제16조(융자조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
제16조(융자조건)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5년, 운전자금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16조(융자조건) 에는 1회에 한하여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
제17조(융자금의 상환)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개정 2001.11.15)
제18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
제18조(사후관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3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5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