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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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
┃ ┃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귀하 ┃
┃ 힝행정절차법힝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 ┃
┃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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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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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수 신 ┃
┃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
┃ ┃
┃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힝폐기물관리법힝 제 조제 항의 규정을 ┃
┃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 가. 위반일시 : ┃
┃ 나. 위반내용 : ┃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힝폐기물관리법힝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3.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힝질서위반행위규제법힝 ┃
┃ 제24조에 따라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매 ┃
┃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당초 가산금에 ┃
┃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
┃ 4.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60일 ┃
┃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
┃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
┃ ┃
┃ 붙 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
┃ ┃
┃ 년 월 일 ┃
┃ ┃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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