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교부대상·교부방법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 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법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06.05.>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② 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 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사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사업연도가 종결되었을 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시행한다.(개정 201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23)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
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
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
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8.08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05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3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