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
법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1. "보조금" 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
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법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조
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상·시
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② 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 방
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
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
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사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
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
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
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08.08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