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학교 등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 조례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위하여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제외하며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고 역순(逆順)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표준규격품(원양산을 포함한다)
마.「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제3조(범위 및 대상)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가진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 재학생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급식시설 및 설비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이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학교 등
제4조(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급식경비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 우수 식재료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지원 방식
2. 현금: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인센티브지급 등의 직접 지원 방식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제11조의 지원센터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그 밖에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주방세척제 사용 등이 포함된 급식 시행계획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학교 등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주방세척제 1종을 사용하는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해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그 밖에 시설의 장은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는 자체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학교급식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설치 등)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의 지원대상ㆍ방법ㆍ규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등에 대한 지원규모 및 내역
3. 영양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5. 소속 학교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급식담당 교사 1명
④ 심의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공무원(제7조제3항제3호의 의원은 제외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때
5.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그 동의가 있으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학교급식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구에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지역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및 시설) ① 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물류 및 공급기능의 관리와 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및 협의
4.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및 식재료의 유통ㆍ공급관리
6.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8. 구와 학교 및 제6호에 따른 기관간의 급식업무 협의
② 지원센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농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와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제13조(관리 운영) ①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의 협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등과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등)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과 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 및 해당 학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학교 등, 생산자단체 등의 업무상 비밀과 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급식경비와 설치ㆍ운영 중인 심의위원회 및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및 위탁기간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