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가 학교급식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4항에 의거 학교 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식품첨가제 사용을 하지 않는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표준규격품(원양산포함)
마.「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함)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 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주방세척제 1종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급식지원 신청 시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09.11.30)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4. 제3호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체계, 지원기준과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 주방 세척제 사용 등이 포함된 급식 시행 계획(개정 2009.11.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 시설의 장 또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학교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농·수산물 급식지원대상과 방법·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가 2/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구청장 및 관련 관련 실·과장, 담당관 2명(개정 2009.12.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기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행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구청장 및 서부교육장 및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과 광주광역시 서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이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