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시계 차단 방지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과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 된 자연경관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폭포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등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보전
라. 하천오염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를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지역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융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