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제2조(구의 책무) ①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
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
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
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
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동만을 대
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행정통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
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청구인서명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열람장소는 동사무
소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의 사정으로 열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③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
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
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
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
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
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
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
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
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