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규칙 별표 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06.10)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하는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수원시 전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항목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뼈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05.06.24)
다.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라. 1회용 녹차 등을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한 1회용 티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3.06.10) (개정 2005.06.24)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06.1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하는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6.1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06.10)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06.10)(개정2005.06.24)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6.1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사람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06.24)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 고 악취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 시설의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외관의 더러움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06.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06.10)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06.10) (개정 2005.06.24)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부과·징수하되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하는 경우에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월간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1.11.19) (개정 2005.03.10)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나 당해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6.24)
4.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3.06.10) (개정 2005.06.24)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6조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0) (개정 2005.06.2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06.1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사람 또는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06.24)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와 달리 실제 처리비용 또는 수도권매립지나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의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무중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부적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과태료부과·징수(개정 2003.06.10)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1998년10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02.29 조례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9 조례제2334호)
이 조례는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6.10 조례제24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7조제1항·별표 6제3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칙(2005.03.10 조례제2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24 조례제25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