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9조의2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따른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
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
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
의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 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재활
2.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
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
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
량처리 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관하여는「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
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
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
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
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
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
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
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
·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
행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
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
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중 “”음식물쓰레기“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으로 한다.
부 칙(2007.9.2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