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03. 5. 10, 20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단체 라 함은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구의 산하에서 그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제4조(보조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성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
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정기적으
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이전이라도 보조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4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