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10., 2012.11.5.>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 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기존의 군 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 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10.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안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5.]
제7조(주민의견 듣기)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청·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9.>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2.11.5.]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및 본문 개정 2012.11.5.]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 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문 개정 2012.1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切土)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넘겨주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된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5.]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필지는 1년 내 총3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며,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총 10필지 이하도 가능하며,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3.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4.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5.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6.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7.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소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시끄러운 소리·진동·먼지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끄러운 소리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로막거나 미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5.>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9.,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5조 내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0.>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삭제 <2009.11.10.>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블라드, 돌의자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5층 이하)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앞쪽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자립·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자립·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 및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1.5.>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 개정 2012.11.5.]
1. 취락지구 : 100분의 60 이하(집단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60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100분의 70 이하, 상업지역은 100분의 90 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8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100분의 30이하로 하다. [신설 2012.1.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로 한다. [신설 2012.11.5.]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신설 2012.11.5.]
제5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0.>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11.5.]
⑤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5.]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문 개정 2012.11.5.>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10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100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00분의 150 이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100분의 500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100분의 400이하 [신설 2012.1.9.]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4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 을 곱한 비율
제57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2.11.5.]
제58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제5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전체위원 구성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환경·농업·건설·도시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제60조의2(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5.]
제6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2.1.9., 2012.11.5.>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2.11.5.]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영 제55조제5항 및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이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설업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 및 자문사항 중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한다.
⑦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68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8조의3(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2013. 7. 1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의5(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68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②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 도시계획·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 이 영 제30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같은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규정
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100분의 60 및 100분의 400 이하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100분의 40 및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100분의 60 및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7.06.08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 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