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사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
제3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②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구청장이 따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27) ~ (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