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
규칙」제16조에서 정의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이 쉽도록 가열·건조하여 부산
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폐기물만을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동
주택은 납부필증 부착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3. 제2조제2호의 대상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로서 제6조제1호의 방법으로음식물류폐기물을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1.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감량하여야
4. 제3호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
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와 그 내용이 같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나 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② 구청장은 제5조·제6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
주택은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
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이 따로
②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③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설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지원사항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등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