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가평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재무과장(다만, 군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신설 1995. 9. 2)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신설 1995. 9. 2)
③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0.30)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수 있다.(개정 2000.10.30)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가평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제6조(경계선) 가평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햐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2000.10.3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군유재산을 관리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10.30)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
제12조(기부채납) 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다.
제15조(소유권 이전) 군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2.24,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붙여야 한다.(개정 1999.5.27)제18조2(가산금)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고지는 별지제12호 서식에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엿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
제21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 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ㅛ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개정 2000.10.30, 2003.9.4)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 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 를 참착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 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햐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7)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겨우에는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9. 2, 1999.5.27 )제30조의2(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다.(신설 1999.5.27)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제32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조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0.10.30)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의 조항 및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0.10.30)제4장 청사 및 관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칙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
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별지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30)제5장 보 칙
제35조(준용규정) 가평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가평군관사관리규칙과 가평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1988. 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
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
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신청 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1991. 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