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4.>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7.14.>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조문신설 2008.7.14.] <개정 2014.8.7.>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7.14.>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4.8.7.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