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복지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 등"이라 한다) : 소관 부서의 장
2. 보건소, 사업소, 동의 행정재산 등 :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다만 동의 경우지도·감독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잡종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
한 잔여지 중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산림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 경제진흥과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
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
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②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
제11조(증감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제14조(매입) ①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차금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의 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제2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
②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
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소 서무업무담당주사(통신,전산,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 물품관리관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통신·전산·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 업무담당 주사, 업무담당자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구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27조(물품 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제29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조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1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 하여
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 재
제32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의 교부청구) ①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3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35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의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과장을 거쳐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
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
제37조(관리전환 등)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5호서식
제38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물품
제39조(불용의 결정) ①구청장은 구본청·소속기관 또는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 총무복지국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 재무과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소속기관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구의회의 불용결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장부서식)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사전통지,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
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이
②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
제46조(장부 및 서식)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
칙」 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
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
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