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가평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청소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평가"란 군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말한다)와 관련된 각종 객관적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 과정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군과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및 장비 확보·관리상태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수립 시 환경부 및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 통지)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하반기 중)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는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한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영업정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