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쓰레기 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제외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 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에 의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문전수거 라 함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 라 함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행 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 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7조 (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당해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방문수거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인 사업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11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지역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가정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③가정용 쓰레기봉투에는 가정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인쇄문구는 단면에만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적정크기의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④쓰레기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위탁공급 하여야 할 필요성 있는 경우 쓰레기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 라 한다) 및 대행업자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12.19〉
2.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봉투제작비용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그 차액을 봉투제작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 대행업자의 요금은 쓰레기 수집·운반량으로 산정하되 운반단가는 우리구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③연탄재,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가로변 등 공공지역 청소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소는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쓰레기봉투대금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1인당 월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9조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③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제21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5.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7조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신고 포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불법 투기·소각행위 등이 신고되어 행위자를 처분 또는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구의 소속직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로 포상할 수 있다.
1. 50,000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상당 포상
2. 50,000원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30,000원 상당 포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채증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28조 (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수료 및 제1항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1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