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05.06)
1. 조성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23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 및 개설비
②영 제4조제3항제2호의 비용산정 기준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성 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폐기물발생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서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환경성 영향평가와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성 영향평가시 폐기물 발생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기타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아산시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면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부담금을 산정,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설치비용의 분담) ①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써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마을 일부세대가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지역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마을특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로 간접영향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등) ①영 제25조제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주민지원기금산정은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의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②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1.05.0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05.06)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주민협의체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과 관련한 기타지원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5.06)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및 마을발전기금, 지역단체지원기금 지원
4.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영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삭제 2011.05.06) 제14조(삭제 2011.05.0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33호) 부 칙(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