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13., 2006.05.04., 2009.08.13.>
제2조(기능) ①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4.05.13., 2009.08.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5.13.>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04.05.13.>
3.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04.05.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경제통상국장·농수산해양국장·청정환경국장·도시건설방재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복지보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3.11.2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남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