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4. 1, 2003. 5. 10, 2006. 8. 4, 2012. 9.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권장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단체" 라 함은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구의 산하에서 그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4. 1개정 , 2012. 9.28>
제4조(보조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개정 , 2012. 9.28>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업무처리 기준절차) ① 구청장은 보조금 업무처리 기준절차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처리 기준절차에는 보조금의 신청방법, 결정기준 및 절차,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방법, 정산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3. 보조금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9. 28>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교부방법 등)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이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 2012. 9. 28>
제11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조례, 관련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조금은 금융거래 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산검사를 하고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정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지시,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별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정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12.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4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28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