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 07. 12, 2011.03.10)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1.03.1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3.1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우수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도로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 .징수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제6조(변상금징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99.8.9, 개정 2011.03.10.]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1.03.1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