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 외 기업 및 자본투자(이하"민간투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 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개정 2005.6.7, 2006.11.14)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5. 법 제17 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국내 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고흥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6.11.14)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1.14)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01.09)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컨설팅 수수료등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6.11.14)
제11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1.14, 2009.01.09)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신설 2006.11.14)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신설 2006.11.14)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신설 2006.11.14)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신설 2006.11.14)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특례매각)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국내·외 투자가 및 투자기업이 군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 후 사업이 확정되면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09. 01.09)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의 2(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6.11.14)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21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내로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21조의 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06.11.14, 개정 2009.01.0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신설 2006.11.14)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신설 2006.11.14)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8조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6.11.14, 개정 2009.01.09)
제22조(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22조의 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 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신설 2006.11.14, 개정 2009.01.09)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2조제4호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자(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가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6.11.14)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개정 2006.11.26)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6.11.14)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8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 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부 칙(2003.03.31 조1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4 조1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