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세(이하 구세 라 한다)의 부과와
제2조(지방세법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내
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5. 10〉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
주광역시남구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
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
이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 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2, 2006. 5. 10〉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급 이상의 구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를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어야 한다. 〈개정 2004. 5. 22〉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개정 2004. 5. 22〉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00. 8. 1〉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
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4. 5. 22〉
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구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세를 말한다. 〈개정 2004. 5. 22〉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
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
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
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
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
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등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
용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에 따른 "교부와 전자송달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 5. 22〉. 〈개정 2006. 5. 10, 2009.5.4〉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본조신설 99. 10. 11〕
④ 제3항에서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 방법으로 송달하고,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은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하고, 보통우편은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본조신설2009. 5. 4〕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
는 구보, 게시판 및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
제18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
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
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
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
와 종별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제22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삭제 2004. 5. 22〉
제2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
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
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
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4. 30〉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으이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5. 4. 30〉
제24조 삭제 〈2006. 5. 10〉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②재산에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4. 30〉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
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9.5.4〉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
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구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
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 4. 30〉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4. 30〉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4. 30〉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 4. 30〉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2005. 4. 30〉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때
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4. 5. 22, 2005. 4. 30〉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07. 12. 10〉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
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
제31조의2(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제31조의2(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의무자가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
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
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
광역시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1조의2(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본조신설 2004. 5. 22〕
제32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
주광역시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2〉
제46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49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2〉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2〉
제5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
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2000.12.30〉
부 칙〈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 칙〈2004. 5. 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내지 제3
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4. 3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0〉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