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 교부금액 및 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 1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5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