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 음식물류 폐기물 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
(1)(가)내지 동표 동호의 동목(1)(마)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개정
2의2. 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1)(바)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감량비의무사업장(객석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기타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를 말한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
7. 물기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음식물류 페기물을 여과과정없이전용수거용기 담음으로 인하여 용기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상태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단독주택 및 기타 식품위생업소 등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폐기물수수 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2003. 11. 29〉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돤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2003. 11. 29〉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은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29〉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0. 6. 26, 2003. 11. 29〉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⑥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지도·점검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2003. 11. 2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제작 등) 〈개정 2004.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⑤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종류, 용량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제63조 〈개정 2000. 6. 26, 2003. 11. 2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
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이에 소요되는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3 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2004. 12. 29〉
②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월 단위로 부과 징수하되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 을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 개시전에 해당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2004. 12. 29〉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제12조 삭제 〈2000. 6. 26〉
제13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납부고지서를 통한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의 납부고 지서에 의하여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03. 11. 29, 2004. 12. 29〉
제13조의2(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제작 등) . 〈신설 2004. 12. 29〉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의 종류 색상 및 규격등은 구청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9〉
②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납부필증에는 광주광역시남구기관명과 월, 용량제작고유번호,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29〉
③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민간제작업체로부터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9〉
④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사양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 검수하여야 하고, 인수된 납부필증은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9〉
제13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월별 납 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 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제13조의4(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 성실하게운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9〉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9〉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3조의5(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9〉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는 납부필증을 반환하는경우에는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으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9〉
③구청장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9〉
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②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제15조(수수료 조정신청) ①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부과 수수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3.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신청이 있는날부터 60일이내에 조정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법 등 준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남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1. 29〉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29〉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3. 11. 29〉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29〉〔전문개정 2000. 6. 26〕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신설 2003. 11. 29〉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2003. 11. 29〉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제1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 6. 26〕 〈개정 2003. 11. 2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남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의 의견진술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9〉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여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삭제제23조 삭제제23조 〈2000. 6. 26〉
제24조(준용조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11.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6. 26〉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