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ㄴ」(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조경·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하되, 부군수, 환경산림과장,건설과장, 열린민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1.09)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개정 2009.01.09)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01.09)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01.09)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01.09)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개정 2009.01.09)
8. 영 제5조제4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5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다.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 할수 있는 변경(개정 2009.01.09)
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층수의 건축물 동별 1개층 이내의 변경 및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 이내의 변경
④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 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조치) ①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의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다.
2. 조건부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3. 재심의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4. 고흥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수권 위임 의결 : 소위원 회에서 확인·검토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당해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제6조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 사항을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 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제6조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기능) ①조례 제6조 제4항 및 제7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01.09)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 (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축소되는 변경사항(축소로 인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간사) ①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흥군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고흥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제1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규칙 또는 이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 등)
4. 기타 적용완화 타당성 인정에 필요한 서류 및 도서 등
②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제18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 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 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 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2009.01.09)
②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④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 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개선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01.09)
1. 공업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창고 용도의 건축물
4. 농협·임협·수협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건축착공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23조(용도변경의 특례)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제25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양어장 또는 낚시터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4.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로서 존치기간이 3월 이내일 것.
5.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8.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이하건축물)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법 제22조 제2항,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2009.01.09)
1. 5층 이하 또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업무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전 현장조사 및 검 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 제1항, 제20조제1항 및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경우에 한한다)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개정 2009.01.09)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개정 2009.01.09)
②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업무를 제1항 각호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27조(업무대행수수료) ①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중급기술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9.01.09)
②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는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며 군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행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28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이하"열린민원과"라 한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과 같다.(개정 2009.01.09)
제2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택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제2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말한다.
제3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 지도원에 대하여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한 자중에서 지정 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 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 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⑤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군수가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32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군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당해 업무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지도원의 보수)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한때에는 군수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시설을 포함한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제1항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01.09)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09)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않았거나, 도로로지정하여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2호 이상건축물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37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3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영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
②영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구역안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의한다.
3. 맞벽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하 일 것.
③대지 상호간에 맞벽 건축을 동의한 경우 상호 건축으로 본다.
제39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6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1.09)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 미터 이내의 부분
3. 3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중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②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 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 또는 대지와 접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 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1.09)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④영제8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이상으로 한다.
⑤대지 상호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본다.
제4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같다.(개정 2009.01.09)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 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9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이내로 한다.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식수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도 50 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09)
1. 용적률의 완화 :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율의 1.1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1배이하(개정 2009.01.09)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 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제118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싸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09.01.09)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것.
②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2009.01.09 )
1. 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법 제80조 1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09.01.09)
②영 제115의2 제1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별표15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개정 2009.01.09)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 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01.09)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01.09)
3.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01.09)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법령 등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 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총 2회 이내로 한다.(개정 2009.01.09)
부 칙(2007.06.28 조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건축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건축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건축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건축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3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3제6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 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1.09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