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2.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3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도로상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행위를 한 자
4.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행위를 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의한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11.12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