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써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5. "다량폐기물"이라 함은 짐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다량으로 배출되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로 제6호의 건설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대상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3>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량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다량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량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9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3>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자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로 구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3, 2002. 7. 13>
②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다량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군수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의 2(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①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의 신고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매립장에 매립 가능한 것은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페아스콘 및 폐타일 등으로 한다. <신설 2002. 4. 24>
②제1항에 의해 건설폐기물매립장에 매립 가능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으며, 반입시 폐기물의 종류별로 성상별로 분리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6조의 3(건설폐기물 반입규격 및 수수료) ①건설폐기물매립장에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반입규격은 그 직경이 30센티미터 이하로 정하며, 규격을 초과하여 반입한 것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반입규격 이하로 파쇄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24>
②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매립장 또는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하여 폐기물량을 계측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6조의 4(건설폐기물매립장의 관리) ①군수는 건설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24>
②건설폐기물매립장 담당공무원은 폐기물반입량 및 매립량과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5(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 ①울릉군내에서 발생하는 감영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울릉군내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배출일·배출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3, 2002. 7. 13>
②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23개정 , 2001. 11. 29>
제7조의3(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된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 이내로 한다. <신설 2000. 2. 23>
제7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7조의5(청경유지 이행) ①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가연성쓰레기봉투 및 일반용 불연성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가연성 및 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0. 2. 23, 2002. 7. 13>
②불연성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 중 가연성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엷은 적색, 불연성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황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불연성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각 종류별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별표 3】과 같은 판매소표지판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대행업소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의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수탁기간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3>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3>
②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 8. 30, 2000. 2. 2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다량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 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소이익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쓰레기봉투 위탁 판매업소의 이익률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5퍼센트,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이익률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1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 납입방법·납입시기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②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중간 판매대행업소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5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최종 판매업소(쓰레기봉투 판매소)에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지급한다.
③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이 규격별로 4종류(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로 하고, 규격별 공급가격, 소비자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④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중간 판매대행업소와 최종 판매업소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해야 한다.
1. 대형폐기물 판매내역 및 수납부【별지 제11호서식】
2.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⑤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자는 규격에 미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대형폐기물은 수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 서식내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원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3>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3>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판매를 위해 당해 봉투판매소의 최종지정을 1994년 12월 5일까지 하고,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봉투판매소에 봉투의 최초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1995. 2. 28 조례 제12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하여는 군에서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는 봉투가격의 차액을 현물로 지급한다.
③(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5. 12. 1 조례 제1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 30 조례 제13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부 칙(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3 조례 제13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작·보급된 봉투는 기존 제작분이 전량 소비될 때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 사무위임조례【별표】보사행정란 중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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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 11. 29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4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3 조례 제1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면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별표 1】의 개정에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일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1. 16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0 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읍면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7. 4. 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