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남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
라도 남구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
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
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제1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제11조(의견 제출) ①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②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 하
제1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제13조(위원회수당)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