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01.15)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별정직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
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1.15)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
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
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
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1.15)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1.15)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
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
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2.31)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
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
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장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
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
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
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자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