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조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 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3.15.>
2.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와 도가 지정한 경우
제5조(보조 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7.12.29.>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케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1997.12.29.>
②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1997.12.29.>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29.>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사업을 인계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8.>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정산 검사) ①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 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9.>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경우(3년 연속 경상적자 100분의 30 이상)
4. 사업의 일부정지로 인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29.]
부칙< 1988. 5.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1984. 2.16. 조례제84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9. 제1959호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